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이성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원 (현담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31 - 36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자의 명예와 인격도 보호되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사자 고유의 인격권을 직접 인정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을 유족의 인격권의 내용으로 하여, 유족의 인격권보호를 통해 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간접보호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별도의 규정이 없는 개별법에서도 활용의 범위가 넓어 사자의 명예 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할 수 있다. 사자에 대하여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다양한 명예회복 구제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 민법은 민사적 구제의 기본법으로 사자가 직접 그 구제수단의 행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음을 근거로하여 손해배상과 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타인에 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이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사자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유족의인격권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포탈사이트 같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명예 훼손의 공간을 가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더불어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in case of defaming the deceased by stating facts, but opinions are divided on the basis for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There is an opinion that protects the honor of the deceased by recognizing the direct personal right of the deceased, but basically it is said that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is limited to living people so that the principle of indirect protection that protects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by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is rather advantageous in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a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wide even in individual laws that do not have special protection provisions for the deceased. In the case of defamation by stating facts against the deceased, even though criminally there is no choice but to punish him according to Article 308 of defamation against the deceased in the Criminal Act, in civil terms, monetary damages and various remedies for restoring reputation are available. The Civil Act is the basic law of civil remedies, and although the deceased cannot be the exerciser of the remedy, the bereaved family can exercise various remedie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restoration of the deceased's honor because their person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particular, the Media Arbitration Act recognizes the deceased as the subjectivity of protection within the law so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is Act, the rights and subjectivity of the deceased is recognized. Even if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for the deceased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honor of the deceased can be indirectly protected by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Internet portal sit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may bear civil liability jointly with the perpetrator by providing a space for defamation and the freedom and balance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in giving excessive responsibility.

#사자 명예훼손 #사실 적시 #사자의 인격권 #유족의 인격권 #사자의 명예보호 #defamation of the deceased #statement of the facts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the protection of the deceased's hon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원

소속기관 현담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