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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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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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은 주로 보험모집조직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무상 보험모집조직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약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조직에 대해 보험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음에도 보험모집조직이 그에 대한 수령권을 갖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보험자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실무상 중요한 쟁점인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보험대리상 가운데 보험중개대리상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이다. 보험대리상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함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하는데, 종래 통설은 보험중개대리상에게는 보험계약체결권이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중개대리상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보험계약자 등이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정 상법은 보험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대리상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완전한 대리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개정 규정이 보험중개대리상에게도 적용되는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상법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대리상에게도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데,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각건대 일정한 경우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형화된 무진단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상당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고 보험자도 자신의 모집조직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 의해 보험계약의 모집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surance contracts are generally mediated by insurance recruitment agencies. However, customers often suffer injury by incomplete sales of insurance products by insurance recruitment agencies. In particular, it is not uncommon to see the effect of an insurance contract limited due to the insurance recruitment agency’s lack of right to notice, even when the policyholder disclosed material facts affecting the insurance relationship to the insurance recruitment agency at the offering stage. As such, whether to recognize the insurer’s right to notice is an issue on which the interests of the litigating parties sharply conflict, as well a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e duty of disclosure as one of the key issues in insurance contract practice, this study reviews academic theories and relevant precedents on insurance agents’ and planners’ right to notice, and suggests ways to address the issue. The first prong of the issue pertains to insurance brokerage agents’ right to notice. An insurance agent refers to an independent merchant in the business of representing or brokering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falling under the business portfolio of certain class of insurers. Conventional view has not recognized the right of an insurance brokerage agent either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or to be notified of material facts thereof. This gave rise to the problem where the policyholder is excluded from insurance protection because any notice of material facts, even when made by the policyholder to the insurance brokerage agent, would not be effective as against the insurer. Accordingly,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4 has a new provision on insurance agents, allowing them to have a complete power of representation in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Although it is still under dispute whether the revised provision also applies to insurance brokerage agents, it should be interpreted to be necessarily applicable to them as well, given that the Commercial Act does not make any distinction. The second prong of the issue pertains to insurance planners’ right to notice. Insurance planners are those affiliated with an insurance company or its local agent, who broker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Conventional view and precedent held insurance planners to be without the right to notice. However, the view in support of recognizing their right to notice is gaining momentum.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the dispute over whether to recognize insurance planners’ right to notice originates in the difference in value judgment regarding mediation of interests between the insurer and consumers in the context of solicitation by insurance plann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cognizing insurance planners’ right to notice at least in certain cases ― a good place to start would be boilerplate non-diagnosis insurance. Furthermore, the right to notice needs to be gradually recognized even in those ordinary cases where solicitations are made by insurance planners, since insurance planners are subject to considerable supervision and control by the insurer, and the insurer is not immune from liability for the actions of its recruitment agencies.

#termination of contract #right to notice #duty of disclosure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agent #insurance planner #insurance customer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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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강의 / 법문사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서돈각 / 1996 / 제4전정 상법강의(하권) / 법문사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이기수 / 2008 / 보험·해상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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