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

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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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훈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9 - 6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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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 결정 및 이에 따른 법적 충돌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상복합아파트는 1968년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간의 법적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및 주택법 개정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관리권자 결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단이 일원적으로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등 비주택 부분은 관리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이원적 관리설이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각 입장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법체계상 이원적 관리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충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 공동 관리 규약의 제정, ▲ 집합건물 통합 관리단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우선 적용을 통한 법령 체계의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법적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etermination of authority management in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and explores potential solutions to the resulting conflicts. Since the introduction of Sewoon Sangga in 1968, the number of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in Sou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leading to frequent disputes over building management. These buildings are subject to both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ausing ongoing legal conflicts between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and Management Association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and relevant legal provisions, analyze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o housing laws, and discusses key legal disputes concerning authority management. The study identifies three major perspectives: (1) exclusive management by the Management Association, (2) exclusive management b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and (3) a dual management system, where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oversees residential areas while the Management Association manages non-residential areas.
The findings indicate that,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dual management system is the most practical approach.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se two managing entities are inevitable. To mitigate these conflicts, this study suggests (1) establishing a joint management regulation, (2) forming a unified management association, and (3)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o ensure legal consistency.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mendments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with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r mixed-use apartment management, thereby minimizing legal conflict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into improving the legal management framework for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and contributes to a broader discussion on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laws in proper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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