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이남근; 서영천; 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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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남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서영천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엄수원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1 - 2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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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이용한 금융조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사전 모집한 뒤 모집된 분담금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비를 충당하여 진행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비 부담이 적어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사업 진행이 쉽고, 분양가가 타 사업에 비하여 저렴하고, 청약 요건이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상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투명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조합 간부의 권한 남용과 비리, 조합간부와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간 담합, 조합간부와 조합원 간 정보의 비교류,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지원 및 법률적 제도 미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결탁,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에 의해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부담과 함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완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구성 단계, 시행 및 착공 단계, 준공 및 청산·해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및 관리방안을 전문가 그룹의 설문을 통해 도출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 안정화에 함축적인 의미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apartment projects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s have the method of the project that proceeds by replenishing the land purchase and architectural costs with the share of the expenses that had been recruited after recruiting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s prior hand without any financial procurement through the project financing (PF). Because the burden of the project costs is small, the apartment prices are inexpensive compared to the ordinary lot-out apartments. And, compared to the other maintenance projects,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dure is relatively simple compared to the other maintenance projects. And owing to the strong points that are free from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others of the like, over 200 projects have been in progress nationwide. Regarding the systematic problems possessed by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and centered on the plans for the management of the risks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the points to be supplemented are taken a look at through an advanced research. And, in the process of the pursuit for a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t is intended to draw the risks that take place in the phase of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the phase of the execu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and the phase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the settlement, and the dissolution and the management plan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an expert group. Also, although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by being systematically supplemen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Housing Act on June 3, 201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implicit meaning regarding the improvement and the vitalization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system by presenting a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risk, which have been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the progress of a project by a local housing association.

#Local Housing Association #Management of The Risk #Housing Law #Housing #Associ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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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 이용수 53

서영천

소속기관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조교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7 이용수 101

엄수원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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