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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춘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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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배상은 손실보상과 함께 사유재산제를 보정해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법제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말레시아의 국가배상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한국과 말레시아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각각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서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국의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양국의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의 일반이론, 한국과 말레시아의 국가배상의 주요내용과 그의 비교검토, 양국의 국가배상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State Compensation Act #sovereign immunity #vicarious liability #liability of compensation #basis for compensation #liability for alie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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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Ashgar Ali / Ascertaining Government’s Vicarious Liability: A Review of Kerajaan Malaysia& Ors v. Lay Kee Tee & Ors [2009] 1 MLJ 1, Malaysian Court Practice Bulletin, Lexis Nexis, Issue 5 of 2009 google schola Choon Hwan Kim / 2015 / Administrative Relief Law / Chosu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hoon Hwan Kim / 2016 / Administrative LawⅠ / Chosu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arlow and Rawlings / Law and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Jack M. Beermann / 2000 / Administrative Law / Aspen Law ＆ Busin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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