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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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환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1 - 2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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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군인 등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먼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의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 2. 3.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한 후에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두60075 판결). 이는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해석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평가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이 판결에 의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의 선후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해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국가배상을 수령 후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는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축소하여야 한다. 즉 위 규정은 국가배상과 보상금지급이 같은 성격의 것으로 2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2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The harmed soldiers and the like who have received or are eligible to demand accident compensation or the other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other laws and regulations, do not have the right to claim the compensation in State Compensation Act, owing to the exceptive clause of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①, If so, in advance, it matters whether the right to compensation and the like is denied by the same section in the cases in which a claimant makes a demand for compensation and so on according to the other laws and regulations after he have received compensation in State Compensation Act. In regard to this matter, Supreme Court ruled in summary on Feb. 3, 2017: “State is still subject to payment though a compensation suit (by other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filed after the compensatory payment in State Compensation Act was completed”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60075). This is a decision which do not permit the prohibition of double compensation in State Compensation Act to be expansively interpreted in disadvantage of citizens, and it is regarded as appropriate for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rule of law. According to the exceptive clause of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subsection 1 and the above decision, the right to state compensation is disqualified when accident compensation has been paid, but the right to accident compensation may be retained even when state compensation has been made.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subsection 1 simply means that state compensation is not allowed when accident compensation is available. This provision must no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ccident compensation is not allowed when state compensation has been paid in advance. The applying range of the exceptive clause of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subsection 1 has to be reduced through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 exceptive clause of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subsection 1 should be applied only when state and accident compensation have same kind of features. The exceptive clause of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subsection 1 should not be applied when state and accident compensation have such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that the allowance of both of compensations pertains to double compensation. Furthermore, improving legislation is necessary to allow state compensation even when accident compensation has been paid.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provision Constitution article 29 ② and the exceptive clause of State Compensation Act section 2, subsection 1 which restrict the right to stat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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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구철 / 2008 /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미국의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0 (2) : 11 ~ 32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남철 / 2016 / 행정법강론 / 박영사

김병록 / 200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사건 ?헌재결정을 논박하며- / 헌법판례연구 (3)

김성배 / 2013 /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 행정판례연구 18 (1) : 187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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