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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1 - 2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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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피난과 귀환’ 정책 사이 딜레마에 처한 위험경관(riskscape)의 공간정치를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4월 정부는 11개 지역에 피난지시 명령을 내렸으나, 12월 ‘사고수속 선언’과 함께 피난지시구역을 재편했다. 그러나 정부의 두 가지 안전 기준인 후쿠시마 원전의 냉온정지 상태 여부와 공간선량 20mSv/y에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초반부터 방사능 오염 제염법의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까지 피난지시구역 해제를 강제하고 있다. 사례(연구)지역 이타테무라(원전에서 북서쪽40km)는 원전 교부금도 받지 못했으나, ‘평성대합병’ 압력을 넘어 독자적 지역재생을 위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심각한 방사능물질 유출로 인해 이타테무라는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생·귀환정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분열되고 말았다. 현재 지역 주민 절반과비판적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상을 위해 ‘ADR(피해 구제)’을 신청한 상태인 반면, 지역사회에배태된 ‘지역재생(농업)’을 목표로 과학기술자 NPO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귀환정책을 앞두고 지역재생은 위험경관의 경계짓기와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될 것이라 전망된다.
#Fukushima nuclear disaster #riskscape #bordering #Iitate-mura (village) #local regen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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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2014 / 일본 원자력신화와 원전소송: 그 역사와 현재를 둘러싼 해방의 기초 / 통일과평화 6(1):188~201 dbpia 장세훈 / 2013 /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 알트 google schola 장정욱 / 2014 / 후쿠시마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배상조치액의 증액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27):89~121 dbpia 이상헌 / 2014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 공간과 사회 24(2):252~286 dbpia 原子力市民委員会 / 2014 / 原発ゼロ社会への道-市民がつくる脱原子力政策大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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