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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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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결혼이민자인 베트남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처럼 배우자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이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약취”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부부일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을 종전의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한 행위로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어 다른 부부 일방의 감호권 침해로 보고, 약취행위 여부는 다른 부부 일방의 감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사실상의 힘”의 사전적 의미상 폭행, 협박에 준하는 어떤 힘이나 단순한 물리력보다 친권, 양육권과 같이 부모가 가진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행위도 약취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논란이 없는 보다 명확한 법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에서 지적하는 행정적, 입법적 개선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multicultural society #kidnapping of minors #migrant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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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태명 / 2009 /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개정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박진근 / 2010 /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ㆍ양육권의 결정 / 법과정책연구 10(3):1117~1142 dbpia 법무부 / 2008 / 독일형법 / 동광문화사 google schola 법무부 / 2009 / 오스트리아형법 / 동광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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