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저촉 문제 해결에 관한 고찰

정태호

doi:10.35505/slj.2022.02.1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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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31 - 367 (37page)

DOI: 10.35505/slj.2022.02.1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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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저촉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에 관해서는 중복 입법과 중복 적용 등의 저촉에 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기술융합시대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보호대상의 중첩 문제와 중첩되는 동종 이슈에 대한 지식재산관련 법률 적용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련 부처 간 입법과정 등에서의 충돌 및 비융합적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중복 입법 및 저촉 문제(특허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저작권법과의 저촉,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저작권법과의 저촉, 발명진흥법과 저작권법 간의 업무상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법규정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저촉,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상표법과의 저촉,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저촉),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의 중복 입법 및 저촉 문제(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저촉, 상표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저촉),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의 중복 입법 및 저촉 문제(상표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간의 중복적용 및 저촉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중복 적용 및 저촉 가능성,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법역의 저촉 가능성을 고려한 협력 및 조정의 필요성), 기타 지식재산 관련 업무수행 자격의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이러한 저촉과 중복 입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관련 법률 간의 조정 규정의 정비와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서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제안한다.

In the era of technology convergence, the problems of conflict of law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ppear in several aspects. However, with respect to law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related to conflict such as overlapping legislation and overlapping application continue to arise.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disharmony of the application of law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same kind of overlapping issues an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otected object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ra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problems related to conflict and non-convergence applic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between related ministries. Namely, there have been problems on overlapping legisl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conflict of the Copyright Act on the amendment of the Patent Act, conflict of the Copyright Act on the amendment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etc.), overlapping legisl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conflict of the Patent Act and the Plant New Variety Protection Act, conflict of the Trademark Act and th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overlapping legisl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pplication and conflict of the Trademark Act and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Act,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pplication and conflic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etc.) and other issues of conflict of qualifications for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etc.
After reviewing this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reorganization of mediation regulations between relevant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control tower that can play a role in coordinating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laws of government-level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solutions.

#기술융합시대 #지식재산 #중복 입법 #저촉 #컨트롤 타워 #the era of technology convergence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ping legislation #conflict #control tower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술융합시대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보호대상의 중첩 확대
Ⅲ. 중첩되는 동종 이슈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적용의 부조화
Ⅳ. 관련 부처 간 입법과정 등에서의 충돌 및 비융합적 적용에 관한 문제의 검토
Ⅴ.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해결책의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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