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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2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22553/keas.202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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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 달성 평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신장되었는가?
나민주 교육행정학연구 2022.06 학술저널

2021

[기획주제 2]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 달성 평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특수성은 신장되었는가?
나민주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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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여부를 평가하였다.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는 제도와 운영, 수직적 수평적 관계, 그리고 입법, 사무, 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신장 측면에서 교육 분권 및 규제, 조직, 인사, 재정,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법령체제 및 일반자치와 관계 등을 평가한 결과, 큰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장애물이 있다. 둘째, 교육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직원인사, 지방교육 자치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제도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왔는데, 교육자치역량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주민참여, 지역별 교육정책 및 아젠다,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 및 인력 운용 등을 평가한 결과, 법령, 제도, 정책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Specificity of local educ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의 자주성은 신장되었는가?
Ⅲ. 교육의 전문성은 신장되었는가?
Ⅳ.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신장되었는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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