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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손현섭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6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9 - 85 (27page)
DOI
10.47042/ACSW.2022.08.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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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이 국민연금의 급여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상·하한 기준의 추가 조정 필요성을 도출하고, 조정안별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의 제도개선을 통해 평균소득 대비 상·하한액 수준이나, 상·하한 구간 가입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타 연금제도에 비해 상·하한액의 절대 수준이 낮고, 해당 구간 가입자 비중이 과대 또는 과소한 편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방빈 및 소득대체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상·하한 조정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인해, 상·하한 구간 가입자의 균등급여(A급여) 및 비례급여(B급여)가 모두 증액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재정효과는 적어도 현 추계기간(~2088년) 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하한 조정이 급여지출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 시점에는 부담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기준소득월액 개편방안 마련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하한 조정 #National Pension Scheme #Standard Monthly Income(SMI) #Pensionable Earnings Thresholds #Minimum and Maximum levels of the SMI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준소득월액 변천 과정 검토
III. 현행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수준의 적절성 검토
IV.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급여 및 재정 효과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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