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소연

doi:10.22789/IHLR.2022.0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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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7 - 131 (25page)

DOI: 10.22789/IHLR.2022.0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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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승계참가에서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 관한 사례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인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판단의 주된 논거는 그러한 경우의 승계 참가가 독립당사자참가나 예비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소송에 잔류하는 경우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독립당사자참가나 예비적 공동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각 제도는 법이 정하는 각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역할에 따라 운용되어져야 한다. 위 승계참가의 경우가 독립당사자참가나 예비적 공동소송과 외형적인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점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판결의 사안은 피승계인인 원고가 1심 판결에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이 초래된 내용인바, 세 당사자간 신뢰와 이익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이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가 초래한 불이익은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되게 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신뢰와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소송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가, 명문의 규정도 없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확대적용할 수 있는 사안, 즉 기존의 법규정이나 기존 제도의 활용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리특칙인 제67조를 확대적용하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On September 23, 2019, The Supreme Court (2012Da46170) has ruled the judgement that Article 67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special provision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successor’s interv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cessity of confirmation in unison” in the case where litigant parties does not deny the succession and remains in litigation. The main argument for this judgment is that the successor’s intervention in such cases is structurally similar to the intervention by an independent party or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However, the form of litigation of successor’s intervention in the case where litigant parties does not deny the succession and remains in litig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intervention by an independent party or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Each institution must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ts independent role in each distinct area stipulated by law. Though the case of successor’s intervention above has external similarities to the intervention by the independent party or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it is not desirable to apply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garding indispensable co-litigation.
The case mentioned above is that the plaintiff had a disadvantage because the plaintiff did not appeal to the court after the lost in the first trial. Considering the faith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value of civil procedure to ensure that the disadvantage caused by the plaintiff is attributed to the plaintiff’s responsibility and to protect the faith of other parties and the stability of litigation procedures.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can be extended and applied to the case mentioned above without any clear provisions. Even i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could not be extended and applied to the case mentioned above, the unjustifiable conclusion does not happen.
In short, it is unreasonable to extend and apply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 special provision for the indispensable co-litigation, without any clear provisions.

#승계참가 #합일확정 #양립불가능 독립당사자참가 #예비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Successor's Intervention #Confirmation in Unison #Incompatibility #Intervention by an Independent Party #Preliminary Co-litigation #Indispensible Co-litigation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시내용
Ⅲ. 대상판결의 주요 논거와 2002년 법 개정 전후 판례의 입장
Ⅳ.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Ⅴ. 승계참가에서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의 소송형태(통상공동소송)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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