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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전북대학교) 정상준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4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41 - 465 (25page)
DOI
10.22553/keas.2022.4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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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 후기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을 오늘날과 비교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후기 중앙(성균관, 사학(四學), 잡학교육기관) 및 지방교육기관(향교, 서원)과 현대 시ㆍ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구조를 검토하였고, 교육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세 편의 연구(정덕희, 2012; 2013a; 2013b)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 후기와 현대의 지역 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교육기관을 제외한 지방교육기관의 각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은 매우 높았고, 현대의 시ㆍ도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조선 후기는 교육재정이 지역의 재정여건에 종속되지 않는 재정적 중립성이 강하게 지켜지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교육 진흥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공고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와 현대의 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관련된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조선 후기 #교육재정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학생교육비 #향교 #서원 #Late Chosun Korea #educational finance #equity #fiscal neutrality #student education expenses #hyanggyo(鄕校) #seowon(書院)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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