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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8호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263 - 302 (40page)
- DOI
- 10.31218/TRKH.2022.12.1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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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전쟁 참전 시 당한 부상으로 신체에 영구적 손상을 입은 상이군인들의 전후 생활상을 검토했다. 이승만 정부는 상이군인을 국가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군사원호정책을 수립했지만, 그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결국 이들을 신속하게 자립시키려고 했다. 이에 상이군인들은 원호정책의 직업보도 정책을 통해 취직하거나, 상이군인 단체나 네트워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았다.
한편, 1961년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군사원호정책을 체계화하여 정부 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상이군인 고용의무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장애를 가진 그들이 할 수 없는 노동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곧 상이군인들을 해고해 버렸다. 박정희 정부는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가시적인 취업률은 높였지만, 상이군인이 일터에서 실제로 맞딱뜨리는 일상적인 차별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상이군인들이 전쟁영웅으로서 ‘조국근대화’에도 성실히 임하는 모범적 남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전쟁에서 손상을 입고 돌아온 피해자이자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차별도 존재했다. 상이군인들은 때로는 원호제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군인의 정체성을 이용하고 때로는 패싱 전략을 통해 군필자/남성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함으로써, 생계를 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유지해 갔다.
한편, 1961년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군사원호정책을 체계화하여 정부 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상이군인 고용의무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장애를 가진 그들이 할 수 없는 노동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곧 상이군인들을 해고해 버렸다. 박정희 정부는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가시적인 취업률은 높였지만, 상이군인이 일터에서 실제로 맞딱뜨리는 일상적인 차별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상이군인들이 전쟁영웅으로서 ‘조국근대화’에도 성실히 임하는 모범적 남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전쟁에서 손상을 입고 돌아온 피해자이자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차별도 존재했다. 상이군인들은 때로는 원호제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이군인의 정체성을 이용하고 때로는 패싱 전략을 통해 군필자/남성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함으로써, 생계를 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유지해 갔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1950년대 군사원호의 한계와 상이군인들의 자조활동
Ⅱ. 1960년대 군사원호정책의 체계화와 그 목적
Ⅲ. 지역사회의 이중적 태도와 상이군인의 일상 전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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