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국제적 강행성 여부와 공서조항에 의한 고려 - 반정(反定)을 간과한 사례의 비판을 겸하여 -

장준혁

doi:10.31839/ibt.2023.01.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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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0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71 - 127 (57page)

DOI: 10.31839/ibt.2023.01.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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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상속법을 유류분을 정한다. 유류분을 정하는 법규는 국제적 강행법규라고 파악되거나, 적어도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의 일부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 제도가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적지 않다. 상속사건이 복수 국가와 관련되는 경우가 늘면서,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피상속인은 상당 기간 동안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를 축적한 뒤에 국적, 주소 또는 상거소를 옮길 수 있다. 피상속인은 한국 국제사법(제77조 제2항) 하에서처럼 상속준거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피상속인의 새로운 속인법이나 그가 선택한 법이 유류분을 알지 못할 때, 유류분의 저촉법적 강행성 내지 공서양속 관련성이 전면에 서게 된다. 유류분을 정하는 법규가 법정지의 것일 때, 이 문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와 스페인의 약간의 법역들의 판례는 그들 국가들의 법이 정하는 유류분이 공서양속의 일부로서 상속준거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판례의 이런 수렴의 근거는 유류분권자의 생활보장에 있다. 프랑스 파기원이 2017. 9. 27.에 내린 두 건의 판결(제1004호, 16-13.151 사건과 제1005호, 16-17.198 사건)이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준다.
반면에 서울고등법원 2018. 9. 9. 선고 2018나2005889 판결은 한국민법상의 유류분의 공서법적 성격을 너무 가볍게 부정했다. 법원은 한국의 유류분제도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의 문제와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인지의 문제를 과도하게 결부시킨 것 같다. 두 문제는 결부될 수 있지만, 전자를 부정한다 하여 후자를 곧바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법원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저촉법적 강행성과 공서법규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이런 설시는 크게 부당하다. 유류분이 상속준거법의 규율대상인 점도 간과했다. 뉴욕주 법률저촉법이 한국법으로 직접반정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정한 것도 잘못이다. 이 점들을 종합할 때, 이 판결에서 판례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The law of succession of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provides for a reserved or forced share, as part of a share in the decedent"s estate. Is the rule providing for a reserved shar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to be identified as an overriding mandatory rule, or at least being part of the public policy (ordre public) of the forum? There are plausible reasons to argue that this institution is built on the public policy in each such state. This deserves a particular emphasis, because a case of succession increasingly involves more than one country. The deceased may have changed their nationality, domicile or habitual residence after having a familial life and accumulating wealth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Or the deceased may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under som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includ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 77, para. 2).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character of the reserved share or the implication of public policy comes to the fore when the deceased"s new personal law or the chosen law does not recognize such a reserved share as provided for under what would normally have been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This problem is perceived more acutely where the relevant rule of reserved share is part of the law of the forum.
The case law of Germany, France, Italy, Switzerland and some law districts of Spain agrees in finding the right to a reserved share under their own law as part of the public policy that cannot be displaced by the lex causae of succession. The rationale of this converging case law lies in the function of financially supporting the life of the privileged successor, as have been made clear in the two decisions given by the French Cour de cassation on 27 September 2017, n°1004 (16-13.151) and n°1005 (16-17.198).
In contrast, Seoul High Court judgment of 9 September 2018, 2018na2005889 was too quick to deny the public policy nature of the reserved share statute in the Korean Civil Code. As the court saw it, the two questions of whether a rule is an overriding mandatory rule and whether a rule forms part of the public policy are mutually related and can even be combined. However, the court appears to have fallen into a misunderstanding that a negativ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dictates a negativ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The court even erred in a substantive law issue, when it failed to distinguish the questions of whether a rule is a mandatory rule and whether a rightholder is allowed to waive their right given by this rule. The court also failed to note that a reserved share is to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The court also erred in refusing to uphold a remission, or renvoi to Korean law, without any reason.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above judgment should be considered as having no precedential value.

#국제적 강행법규 #공서양속 #유류분 #반정 #선취상속권 #Overriding mandatory rules #Public policy #Reserved share #Renvoi #Prélè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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