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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8 - 283 (46page)
DOI
10.29305/tj.2023.2.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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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메타버스상에서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본고에는 현재의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약관들과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을 상정해보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문제를 2022년에 개정된 현행 국제사법에 따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 지식재산권침해, 불법행위 소의 관할문제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입법이 되었지만, 일반 계약의 소의 관할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될 준거법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그에 의하여서는 준거법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가능한 해석론을 찾거나 다음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 #2022년 개정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Metaverse platform #Terms of service #2022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것을 둘러싼 법적 쟁점
Ⅲ.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분쟁의 유형과 국제사법 쟁점
Ⅳ. 우리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규정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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