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예술가 관점에서의 지식재산권 연구 - 미술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

김연희;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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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희 (국립순천대학교) 정우용 (국립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 - 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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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은 침해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술저작권 침해의 대응을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권법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침해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 전공자의 표절, 저작권, 전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윤리 교육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형예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저작권법의 정확한 내용과 침해 요건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구체적 사례로 저작물 이용 계약 사례, 손해배상액 조율 사례, 이용권 및 배포권 위배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가는 저작권법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미술저작물의 침해 요건을 파악하고 본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저작권자의 적극적 대응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이전에 저작권 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유연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미술저작권법은 미술가의 창작물을 인격과 재산적으로 보호하는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미술가는 저작권 인식과 법령 이해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가들이 저작권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미술가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Art copyright often faces challenges due to the ambiguity of infringement criteria, making it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or to take legal action. To effectively address art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essential to first understand the infringement details based on proper knowledge of copyright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al methods in ethical practices for art majors to address issues of plagiarism, copyright, and appropri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 frequent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fine arts, identify the precise content and infringement criteria of copyright law, and explore practical response measures. Specifically, we examine cases involving usage contracts, damage compensation negotiations, and violations of usage and distribution right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rucial for artists to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copyright law and a strong will to protect their own copyrights. Second, active responses from copyright holders play a vital role in achieving reasonable outcomes. Third, before taking legal action, seeking flexible resolution method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Copyright Deliberation Committee can be beneficial. Art copyright law is an important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of artists’ creations. Therefore, artists must protect their copyrights through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laws, and active responses from copyright holders are essential.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s by presenting practical response measures that artists can use to effectively apply copyright law, thereby enhancing their ability to safeguard their creations. This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legal and ethical education in empowering artists to navigate and address copyright challenges effectively.

#미술 #지식재산권 #미술저작권 #저작권침해 #Visual Art #Intellectual Property #Art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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