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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를 인정한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Ⅲ. 금융감독원 판결 평석
Ⅳ. 채용비리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취소와 해고의 문제
Ⅴ. 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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