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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성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65 - 5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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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활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잉공급 근거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 가동률, 당분간 수급 해소 여부 등 3개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내항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수급 불균형 여부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내항화물운송시장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0년간 평균치보다 최근 3년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박가동률도 10년간 평균치보다 최근 3년간 평균치가 낮아졌으며, 향후 내항화물운송시장의 수요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시장은 기업활력법에 의한 과잉공급 지표를 기준을 볼 때 과잉공급시장으로서 경쟁완화 및 진입제도 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등록제에 대한 진입제도의 변경,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한 선박량 조정을 위한 방안 및 통계 구축을 통한 시장 상황의 면밀한 분석 등의 정책적 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실증분석의 내용과 정책 수단이 내항화물운송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검토되어 활용되길 기대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 #수급 불균형 #시장 진입제도 #등록제 #과당경쟁 #Domestic cargo shipping #supply-demand imbalance #market entry system #registration system #excessiv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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