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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체의 ‘권한’과 공공객체의 ‘권리’ : 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기관’개념, 그리고 권한쟁의․기관소송․항고소송의 경계에서
공법학연구
2016 .05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1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8 .1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의 관할 경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1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8 .0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세법학
2021 .1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공법적 고찰
강원법학
2021 .08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연구
2022 .06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22 .12
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1 .09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6 .12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022 .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22 .1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현황 및 제언 -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4 .0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上)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공법상 권한분쟁에 대한 통합적 관할의 필요성
유럽헌법연구
2015 .01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고찰 -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3 .03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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