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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8 .07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8 .10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에 관한 小考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당사자능력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06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2 .02
공법상 권한분쟁에 대한 통합적 관할의 필요성
유럽헌법연구
2015 .01
하천관리 및 물 이용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
행정판례연구
2021 .0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12
공공주체의 ‘권한’과 공공객체의 ‘권리’ : 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기관’개념, 그리고 권한쟁의․기관소송․항고소송의 경계에서
공법학연구
2016 .05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2018 .01
판례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2021 .11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에 관한 법적 연구
일감법학
2022 .08
헌법재판소를 통한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
법제
2024 .03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공법적 고찰
강원법학
2021 .08
당진?평택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2015헌라3 결정과 지방자치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
2019 .01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세법학
2021 .12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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