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대한 국제사법의 대응 -구글 합의관할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남형두

doi:10.23068/KJITBL.2022.7.3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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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41 - 483 (43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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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국제거래 분쟁에서 당사자의 역학 구도와 달리 플랫폼 환경에서 한쪽인 빅테크는국제정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사실상 웬만한 주권국가 이상의 힘을 갖고있으나, 그 상대방인 다른 한쪽은 일반 개인 이용자라는 점에서 힘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있는 양면 시장에는 시장별로 플랫폼 기업과 다수 당사자 간 거래가 있는데, 그 계약은 정형화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약관 형식에 의존하고있다. 약관에는 관할이나 준거법 적용 등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해당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특정 국가의 관할 또는 법률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엄연히 국제거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개인 이용자 또는 소규모기업은 재판관할과 준거법 선택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다수 국가에 퍼져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가 정해놓은 분쟁해결절차를외면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글 약관 내용 중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국 법원을 관할로 정한 관할합의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서면 합의’로 인정하여 국내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한 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6.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종래 플랫폼이 아닌 환경에서 이루어진, 상품ㆍ서비스 교역에 관한 국제거래 분쟁에 통할 수 있는 이론을 맥락이 다른 플랫폼 환경에서의 국제거래 분쟁에 적용할때 발생하는 불합리를 지적할 것이다. 이어서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몇 가지 국제거래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사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플랫폼 영역은 종래 국경과 국민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을 허물고 있다. 대부분국가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는 플랫폼 제국주의(Platform Imperialism)로 불릴정도로 플랫폼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주권은 형해화되고 ‘법률의 상품화’ 경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 환경에 대한 충분한이해를 바탕으로 빅테크와 플랫폼 제국주의에 대한 종합적 대처의 일환으로써 국제사법의적극적 대응을 촉구함으로 맺는다.

Unlike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parties in the conventional international transaction dispute, Big Tech, the one side in the platform environment, has more power than any sovereign state in fact to the extent that it exerts considerable influe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but the other side, as an ordinary individual user, is not comparable to Big Tech. It has such a weak power. There is a marked difference in power between the two. In addition, in the two-sided market connected mainly by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transactions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multiple parties for each market, and the contracts are standardized and depend on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In relation 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the application of jurisdiction or applicable law, of course, there are exception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but they generally include regulations that are to be governed by the jurisdiction or law of the specific country where the Big Tech headquarters are located. In this process, individual users or small businesses, who are clearly one party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contract, are at a very disadvantaged position in the choice of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However, Korean courts tend to understand that it is unreasonable to ignore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by Big Tech to protect users spread across many countries. In this paper, I critically consider the judgment that the domestic court has no jurisdiction by recognizing the ‘Written Agreement’ in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was made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among the contents of the Google Terms of Service. I will point out the irrationality that occurs when the theory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related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s applied to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a platform environment with different contexts. Next, I will emphasize the need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respond more actively through a few cas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platform environment. The platform domain is breaking down the traditional concept of sovereignty that presupposes borders and people. Big Tech, which has a stronger influence than most countries, is expanding its power in the platform area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Platform Imperialism’. In this process, judicial sovereignty is being dismantled, and the tendency of ‘commodification of laws’ is getting stronger. It concludes by calling for an active respons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part of a holistic response to big tech and platform imperialism based on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platform environment operated by Bi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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