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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수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67 - 386 (20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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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반대론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첫째, 자치경찰제가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의 양호한 치안역량을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의 영향으로 치안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넷째, 자치경찰과 토호세력간 비리·유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경찰법을 개정하는 방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 자치경찰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 세가지 입법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맞물려서 논의한 것으로 기존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입법화하였다. 제주자치경찰에서 시행하는 이원화모델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본 후 기타지역에서 시행하는 일원화모델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생활안전 #municipal police #jeju municipal police #municipal police committee #municipal police affairs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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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1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김창윤 / 2014 / 경찰학 / 박영사 google schola 남재성 / 2021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 한국경찰연구 20(1):69~100 dbpia 라광현 / 2021 / 경찰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소고 - 비판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32(2):95~115 dbpia 민형동 / 2021 / 자치경찰제 정책변동 사례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23(2):203~2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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