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

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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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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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정부가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매우 높아서 행정개혁을 통한 정부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8년에는 「신뢰사회국가법」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개혁의 주요 취지는 행정의 역할이 더 이상 국민에 대해 제재의 부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조언과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법률에서 ‘실수할 권리’라는 개념을 ‘오류가 있는 경우의 정정할 권리’라고 하는 구체적 권리를 통하여 인정하였고, ‘공행정활동의 방침에 관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개혁을 바탕으로 2022년 재선에 성공하였고, 이후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2021년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등 행정개혁이 여러 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와 같이 정부 일방의 권위주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호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최근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행정개혁과 관련된 작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as a means to address societal conflicts. While many citizens expect the government to play a central role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re is also a pervasive sense of distrust towards the government, highlighting the need for the restoration of trust in government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In France, President Macron, even during his candidacy for the presidency in 2017, presented administrative reform as a pledge to establish a society founded on trust, and in 2018, the “Trust Society State Act” was passed. The main objective of President Macron’s administrative reform initiative was to emphasize that the role of administration should no longer be focused on imposing sanctions upon the citizens but rather on providing guidance and support. Consequently, this act recognizes the specific right to rectify inaccuracies, denoted as the “right to rectify in case of error”, thereby affirm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rror”. Furthermore, measures were undertaken, such as formulating the “National Strategy on Public Administrative Activities”, enhanc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affairs,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President Macron won re-election in 2022 based on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and later carried out pension reform, despite public opposition, for the future of France.
In South Korea, too, administrative reforms are being advanc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2021, and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being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from 2022.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unilateral and authoritarian approach, the present administration strives to address social issue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citizens. Establishing trust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serves as a vital foundation for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recent incremental changes in administrative reform taking place in France.

#사회통합 #정부신뢰 #행정개혁 #행정법 #실수할 권리 #Social Cohesion #Trust in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Administrative Law #Right to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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