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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판단에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22 .03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22 .10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법조
2017 .01
의류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고찰 - 작업복에 관한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9허4659 판결과 코트에 관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3 .1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5 .12
디자인권 침해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12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개념적 이해 :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법
2017 .03
디자인권 침해 관련 유사판단에서의 공지디자인의 참작
산업재산권
2024 .04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 분석을 위한 기준의변화와 우리 실무와의 비교 -Egyptian Goddess v. Swisa (Fed. Cir. 2008)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7 .01
판례 분석을 통한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 요건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3 .06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서의 유사 판단 기준
저스티스
2024 .10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고찰-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6 .01
미국 판례에 나타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
계간 저작권
2020 .01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17 .09
자유실시디자인과의 관계에 따른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개정 규정 관련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정보법학
2024 .04
기업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해 본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기준
법과기업연구
2020 .08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Journal of Law & IP
2024 .06
유럽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전체적 인상의 대비 방법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인권과 정의
2017 .01
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홍익법학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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