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과 문제점

김철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8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1 - 13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학설상 논의되는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종래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접근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로부터 부관만을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② 가능하다면 어떠한 소송형태의 틀 안에서 이를 구현할 것인가, ③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선고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상대방에게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이지만, 부관은 침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관만의 제거를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학설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설에서 논의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진정일부취소소송과 청구취지만으로는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소송상 청구는 위법한 부관의 일부취소이지만, 그 개념상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청구취지로 특정된 소송상 청구는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과 일치하며, 판결의 주문을 통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소송상 청구=소송물=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가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이상, 처분의 불가분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논리상 인정될 수 없다. 물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하지만, 일부취소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취소되는 일부가 가분적인 처분으로서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상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실무에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념상 혼란만 부추긴다. 따라서 위법한 부관이 부가된 경우 원칙론에 입각하여 먼저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또는 부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간명한 방법이다.

This study has been examined from a critical standpoint the form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illegal additional clause that has been thus far discussed theoretically. Traditionally, the administrative law approach to additional clause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ree methods: ① whether to separate the additional clause from the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 and designating it as the subject of litigation; ② under what litigation form is the subject realized; ③ under what standards in the litigation can the law court separate the additional clause from the main administrative act and announce the revocation of the additional clause alone. Although the main administrative act is profitable to the opposite party, if the additional clause has an invasive character, an effective remedy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additional clause can be searched for. However, additional clause excluding the burden can only be regarded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acts with additional clause, and this leads to the problem where the additional clause alone cannot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revocation litigation, and to this, theory tries to overcome the problem with the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revocation. However, the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revocation looks very much like the litigation of pure partial revocation, making distinguishing difficult. The plaintiff to the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revocation is arguing that only the unlawful additional clause is illegal and seeks its revocation, but conceptually, the entire administrative act with the additional clause is viewed as the subject of the litigation, placing it in contradiction to the theory on the object of lawsuit of traditional revocation litigation. Also,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on the object of the lawsuit for revocation litigation, the revocation of the additional clause alone, which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not be recognized in a lawsuit. Therefore,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revocation cannot be viewed as an effective means of remedy. Instead, if an illegal additional clause is added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would be more rational if the people applied for change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which there are no additional clause, or there are changes to the content of the additional clause, and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rejects the changes, to propose a litigation for revocation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refusal.

#부관 #부관의 독립소송 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부진정일부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일부취소 #additional clause #possibility of independent contestation of additional clause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of additional clause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revocation #partial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철우

소속기관 세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