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의 실증적 분석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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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 - 4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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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5년의 세월이 흘렀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종교인과세제도가 성숙되게 안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종교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80%이상의 종교인소득 신고주체가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왔다. 그렇다보니 종교인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인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직접 신고를 함으로 인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활동비의 지급과 관리방식에 대한 오류, 사택유지비의 처리에 대한 오류, 차량관리비에 대한 오류, 사회보험비의 지급과 처리에 대한 오류 등이다. 자세한 것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소득세법의 주요법률들 또한 정밀하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소득세법이 다루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의 정의부터 차량유지비, 사회보험료, 사택유지비 등의 교회비용의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국세청의 협력지원문제, 고유번호증 발급시 사업자 성격을 부여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의 미흡함,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미납을 위한 조치 부족, 퇴직금 과세의 문제점 등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무관청의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과거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라는 말이 있다. 교회의 경우 교단차원에서 상기의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개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중심이 되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개정을 위한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개별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하여는 조직적인 콜센타의 구성과 홍보,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한교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단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소중한 종교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 같다.

Positive Analysis of Religious Person’s Taxation Kim, Yongkeun *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ax system on religious person’s income 2018 was introduced as a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During the five years,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the religious taxation system to mature and become stable, but this was not the case. According to the survey of religious people, more than 80% of the reporting subjects of religious income were directly reported by religious people or religious organizations. Still, these religious people directly reporting acts made many mistakes. Also, according to the survey of experts that many error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appeared among religious people and groups. In order words, these non-experts do not understand the laws of the Income Tax Act on religious taxation. Typical examples include errors in the payment and management method of religious activity expenses, in handling company housing maintenance expenses, vehicle maintenance costs, and in payment and processing of social insurance expenses. For more details on this, see the main body of the paper. Moreover, experts and religions pointed out that the primary laws of the Income Tax Act should be precisely revised and supplemented. From the defini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covered by the Income Tax Act to the revision of the law for the recognition of church expenses such as vehicle maintenance costs, social insurance premiums, company housing maintenance costs, and religious activity expenses are delimited and stipulated. Among the matters covered by the Income Tax Ac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basic concepts of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people in the law and to revise the law on the scope of expenses for church operations. In particular, the current church is experiencing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problems such as the insufficient respons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the process of issuance of the church's religious group identification number, lack of solutions for additional penalty tax on an insincere report of a detailed statement of disbursement, and taxation of retirement benefit allowance for religious people. Religious people and groups need careful consider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n response to these difficulties. An old proverb says, "He that would have the fruit must climb the tree.” There is a practical limit to suggesting the current systemic problems to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with a single church and single denom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the situation, centering on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UCCK), an association of Korea churches.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orm an organization that can conduct long-term activities to revise the Income Tax Act on the income of religious people and makes continuous efforts.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should operate a call center, publicity, and continuous education to correctly understand and apply the Income Tax Act related to the taxation of individual religious people and groups through the organization.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UCCK), this is when continuous support and attention at the denomination level are needed above all else. Finally, we have reached a critical turning point to further develop and protect our Korean church through the system of religious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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