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혜현 (신아일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71 - 396 (2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3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며, 이를 헌법상 규정한 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결합해 하나의 강력한 인권보호대책을 이룬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논 리상 근거가 명확치 않은 방식 혹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사실상 폐 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수정 개편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것은 법률의 형식이라면 설사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명확치 않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 등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의 행정법적 문제점은 물론 형사법적으로 또 헌법적 제문제 를 살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적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면 검사의 직접수사권 자체를 행 정입법 형식으로 제약하려는 이번 조치가 불가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행정입법 #검사 #직접수사 #영장청구 #공익의 수호자 #Admintrative Rulemaking #Prosecutor #Investigation #Defence of Public interes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2017 / 국가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 국회의원 강창일/헌법이론실무학회/비교형사법학회 공동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남진 / 2014 / 행정법II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도창 / 1993 / 일반행정법론(상) / 청운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09 / 행정법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인회 / 2017 / 문제는 검찰이다 / 오월의 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