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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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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공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 소위 수사및사법고위직공직자 관련 관할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권도 부여하였다. 법제정 직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사의 범위에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고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처검사로하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기본권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수사처검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청구권을 행사는 검사가 되고,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통제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헌재 20021.1.28. 선고2020헌마264·64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수사처검사의 지위와 그에게 인정된 영장청구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수사처검사제도를 개관한 후,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소권이 없는 수사 관할사건에 있어 수사처검사의 지위에 관한 살펴보고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와 그 확장해석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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