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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영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정애린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김도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 - 31 (13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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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들의 영향력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며 이들의 막강해진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플랫폼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경쟁전략들과 기업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본 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국플랫폼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쟁적 이점이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대변하고자 하는 현재의 온라인플랫폼규제를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규제 #Online Platform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Fairness Bill #Online Platform Regul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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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 Competition Policy in a Globalized, Digitalized Economy google schola 송태원 / 2020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 연구- 배달앱 기업결합 사례를 글감으로 하여 - / 법학연구 23(1):189~220 dbpia 홍대식 / 2021 /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 법학연구 31(1):317~352 dbpia K. J. Boudreau / 2015 / Unpaid crowd complementors: the platform network effect mirage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12):1761~1777 Crossref 서정 / 2020 /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쟁점 / 경쟁법연구 42:3~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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