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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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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배당대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하여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의 배당성향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전 정부와 협의를 통해사전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배당성향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정부배당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배당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신 경력이 기관의 배당성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8개 정부배당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동태적 패널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일 때에 비해 경제부처 관료였을 때 기관의 배당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다른 공공기관 임원 출신일 경우에도 내부승진자에 비해 배당성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경제부처 관료였거나 민간기업 출신일 때에는 내부승진자 기관장과 배당성향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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