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operates in a double-sided or multi-sided market, and mediate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who use the service for free or low price.As the platform becomes a dominant company, it raises the fees from companies to recover its loss or demands unfair trading conditions. As online distribution platforms have several types of businesses, the competitors are different for each side of platform. It is not appropriate to define the platform as a single market. Based on the type of transaction, it can be divided into open market, portal site, food delivery app service and direct purchasing. It is necessary to prohibit an exploitative abuse of dominant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 open market is not subject to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Besides, it is not enough to prohibit the exploitative behavior of dominant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as an unfair practice. So the Korean competition law should be amende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고찰 -유럽연합과 일본 법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법
2021 .01
-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동향과 전망
경희법학
2021 .12
-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쟁점
경쟁법연구
2020 .01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2022 .11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경제법연구
2023 .04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유통법연구
2018 .01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2024 .06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다양한 지배력 개념과 판단 기준
정보통신정책연구
2021 .12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1 .01
-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기업법연구
2018 .03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경쟁법연구
2021 .01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법학연구
2022 .03
-
Market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New Economy: Another Foggy Day
법학논총
2019 .01
-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20 .11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Platform Business based on Shinsegae Group
유통과학연구
2021 .01
-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아주법학
2021 .08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06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
유통연구
2022 .01
-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최근 해외 입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2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