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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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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친족상도례 개편 취지의 법률안 3건이 접수되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래 현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내용상 변경이 없었다. 그 사이 우리 친족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친족상도례의 변화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되었다. 현행 친족상도례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친족 범죄에 대한 피해 방기 문제와 먼 친족 범죄에 대한 단기 고소기간 제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 형태는 입법정책적 판단을 따르게 되겠으나,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선은 그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적 형면제로 인한 피해 방기 문제와 친고죄로 인한 단기 고소기간 문제 해결을 위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 #형면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재산범죄 #Relative thief rule #Necessary penalty exemption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of the Victim #Property cr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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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장 / 1995 /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41388호. (12월 1일) google schola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2021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111152호. (6월 28일)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2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22 google schola 김광현 / 2021 /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1~20 google schola 김대성 / 2016 /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0(4):223~2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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