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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송학 (연변대학교) 박성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7 - 2,11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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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12月26日，中国通过了《刑法修正案（十一）》，对刑法中诸多犯罪领域的规定予以进一步完善，并对社会公众所关心的问题进行了补充。引⼈瞩⽬的是，本次修正案对食品监管渎职罪进行了较大幅度的修改，犯罪主体、罪状描述均有所改变，并增加了可罚的情形，使条文整体上呈“概括＋列举”模式。纵然如此，中国食品监管渎职罪依然存在罪过形式的混同、刑种的可选择性较少及法律规定不能完全满足司法需求等不足之处。因此，在考察中国刑事立法发展动向与刑罚理念的前提下，结合最新的立法规定与实际案例，应当通过拆分设定该罪罪过形式、增设罚金刑、颁布专门的司法解释等方式，进一步完善中国食品监管刑事立法，减少司法适用上的误区与偏差，以实现食品安全领域的有效监管。
#中国刑法修正案(十一) #食品监管渎职罪 #罪过形式 #罚金刑 #量刑情节 #China's Criminal Law Amendment (11) #Neglect of Food Safety Supervisor's Duty #Offenses #Fines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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