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에 나타난 고대 동아시아 법사상

金池洙

doi:10.56544/JBLR.2024.09.75.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池洙 (전남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7 - 67 (41page)

DOI: 10.56544/JBLR.2024.09.75.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1장은 머리글로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기술한다. 제2장은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으로서 고대사에서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 전설 신화인지, 양자의 경계 또는 연속성의 문제를 음미한다. 제3장은 상서에 나타난 요순시대 정치와 법제 일반을 소개하고, 제4장은 그 시대 최고 사법관이던 고요皐陶의 법사상 전반을 검토한다. 제5장은 夏‧殷 왕조의 神權法 사상 전반의 흐름과 특색을 살펴보고, 제6장은 周 왕조 기반을 확립한 文‧武‧周公의 以德配天 법사상을 탐구한다. 주공은 특히 天命無常과 역사적 귀감교훈을 중시하여 ‘明德愼罰’ 사상을 강조하는데, ‘明德’에는 ‘勤政’과 ‘惠民,’ ‘裕民’, ‘任賢’ 등의 시정방침이 포함되고, ‘愼罰’은 신중한 형벌시행으로 형정 전반에 총강원칙인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常典’을 바꾸지 말고 공경히 준수하라. 둘째, 형벌이 죄악에 합당하게 적중하라. 셋째, 고의와 과실을 분간하여 과실은 관대히 용서하고 고의범은 준엄히 처형하라. 넷째, 단옥심리 과정에 신중히 심사숙고하라. 다섯째, 단옥소송 안건에 집권자의 전횡이나 간섭을 엄격히 배제하라. 여섯째, 속인법과 속지법을 배려하라. 일곱째, 연좌를 제한하고 형벌과 교화를 병행하라. 제7장은 주 목왕 때 실시한 呂刑의 법사상 전반을 살펴본다. 呂刑 출현의 시대적 배경, 려형에서 강조하는 형벌의 기원으로서 祥刑과 虐刑, 려형에 핵심 정신인 ‘中正’과 ‘愼罰’의 법원칙을 살펴보고, 呂刑의 중요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감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 원칙을 소개한다. 제8장은 맺음말로 본고의 결론에 해당한다.

Chapter 1 describes the motivation and purpose for writing this paper. Chapter 2 examines the question of the boundary or continuity between ancient history and legend or myth. Chapter 3 introduces the politics and legal system of the Yao and Shun era, and Chapter 4 examines the overall legal thought of Gao-yao, the highest judicial official of the time. Chapter 5 examines the overall flow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vine law ideology of the Xia and Yin dynasties, and Chapter 6 explores the legal ideology of using virtue to serve heaven of Wen, Wu, and the Duke of Zhou,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Zhou dynasty. The Duke of Zhou especially values the impermanence of the mandate of heaven and historical exemplary lessons, and emphasizes the idea of ‘明德愼罰’. ‘明德’ is a politics that highlights virtue, and includes the policies of ‘diligent administration’, ‘kindness to the people’, ‘being generous to the people’, and ‘appointing wise people to government posts’. ‘愼罰’ is a general principle of the overall criminal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areful execution of punishment, and the specific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do not change the traditional law codes and respectfully observe them. Second, the punishment must fit the sin. Third, distinguish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and forgive negligence generously and punish intent severely. Fourth, think carefully about the trial process. Fifth, strictly exclude any tyranny or interference by those in power in litigation matters. Sixth, consider the laws of deception. Seventh, limit the system of collective punishment and combine punishment with education. Seventh, limit the guilt of those involved and combine punishment with education.
Chapter 7 examines the overall legal thought of the Lü-xing(呂刑) implemented imperial edict on Criminal Code during the reign of King Mok of Zhou. That is, we will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Lü-xing, the origins of ‘Auspicious Punishment[祥刑]’ and ‘Abusive[cruel] Punishment[虐刑]’, and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ate punishment’ and ‘prudence in punishment’. Finally, we will introduce several important principles while appreciating the important original texts of Lü-xing translated into Korean. Chapter 8 is the concluding remarks.

#상서(尙書) #법사상 #고요(皐陶) #명덕신벌(明德愼罰) #려형(呂刑) #the Book of Documents(尙書) #legal thought #Goyo[Gao-yao](皐陶) #Bright virtue & # careful punishment(明德愼罰) #Lü-xing(呂刑)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고대 법제사의 체계적 이해 - 김창석, 『왕권과 법』(지식산업사, 2021) -

박초롱 역사와현실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9019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