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배영석; 배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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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배한빈 (㈜조이시티)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5 - 12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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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자 과정에서 신주 인수자로부터 기존 주주에게 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富가 이전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특정법인에 지배주주 등이 채무면제 등을 하여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富가 이전할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 증가에 따른 신주가 발행되어 출자전환채권자에게 교부된다. 따라서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받은 채무자 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출자전환을 신주 발행의 과정을 중시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과정을 중시하여 채권회수 과정에 채무면제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여 채무면제익에 따른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출자전환이 가진 이러한 2가지의 성질(채무자 입장에서는 증자의 성질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의 성질)을 구분해서 출자전환 시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증한다. 회생절차, 워크아웃절차, 일반절차 등 어느 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든 실무에서는 ‘출자전환채권액=신주의 주금 납입액’이 되는 상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상계 방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전환 시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채무면제익이 발생해야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고, 증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주식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익으로 정한 법인세법의 규정’과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한 매출채권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피출자전환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을 없애고 세법을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채권액을 주금납입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할 때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전환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출자전환 채권자 입장과 피출자전환 채무자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인데, 본 논문은 출자전환 시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연구한 것이므로 향후 주주의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or the process on increase of capital,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ruled as follow. That is, if the shar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is transferred from new shareholders to existing shareholders, 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related parties are exempt from debt, gift taxes to be levied. In case of a debt-to-equity swap is issued, as the capital increases, new shares are issued, and debt-to-equity convertible creditors receive new shares to repay their financial bonds. In this case, If the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investment conversion corporation are subject to taxation of gift tax, the problem of whether to tax the gift tax as a capital increase process for issuing new shares or whether a creditor should tax the gift tax by identifying whether a debt exemption occurs in the bond collection process can be raised. This paper distinguishes these two characteristics of debt-to-equity con- version (the nature of capital increase from the debtor’s point of view and bond recovery from the creditor’s point of view) and then proves validity to gift tax for a shareholder when debt into equity occurs. Regardless of the procedures such as rehabilitation procedures, workout procedures, and general procedures, most of the practices are offset by the amount of debt-to-equity swap=payment of new shares, so this offsetting method doesn’t happen debt-exempt profit. Nevertheless, in such cases, where a gift tax issue is raised for shareholder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gulations to be applied is not Article 45-5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ut Article 45-5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us, with respect to the a debt-to-equity swap, Not only does the current corporate rule that the excess of the issued stock market price out of stock issue face value exceeded amount is debt-exempt profit. but in case of a debt-to-equity swap based on the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rul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value added tax act, codes prescribed as a bad deb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verted trade receivable and the stock market price shall not apply to taxation of gift tax on existing shareholders of an investor conversion entity. To eliminate this controversy and to ensure consistent application of tax laws, in case of an investment conversion is made by substituting the amount of the self-conversion bond for the payment of the principal,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corporate tax law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act to ensure that no gain or loss occurs in accordance with capital transactions.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on a debt-to-equity swap has been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debtors and debtors. Meanwhile, this paper is a study of shareholder’s gift tax tax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s in case of investment conversion. It is expected to help resolve the issue of shareholders’ gift tax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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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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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6 / 개정세법해설 / 전자도서관

국세청 / 2019 / 2019 개정세법해설

강련호 / 2020 /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영원 / 2020 /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 서울법학 28(2):379~421

배영석 / 2016 /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 - 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세무학연구 33(3):2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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