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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1 - 169 (39page)
DOI
10.16974/stlr.2020.2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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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父가 子에게 증여할 의도로 子가 주주인 법인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간 과세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父로부터 子가 주주인 법인이 증여를 받더라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가 직접 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만 과세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산수증익이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父가 子에게 증여할 의도로 子가 주주인 법인에 현금 등을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는 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에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주주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면 우리나라 과세방식이 그동안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지만 나타내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다.
2019년 법개정으로 종전에는 증여이익에서 법인세를 비용공제(deduct)하던 것을 증여세에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하게 되어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어 직접 증여한 경우에 비하여 여전히 세부담이 무겁다. 이와 같이 영리법인에 증여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체제에서는, 증여 이후 주식가치가 음수인 경우는 물론 양수인 경우에도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가치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도 그 본질이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이므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단순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와 과세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한다면,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해야지 현행과 같이 비용공제(deduct)할 것은 아니다.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indirect gift via corporation #taxable income to corpo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변천과정과 과정별 문제점
Ⅲ. 미국의 과세방식 및 시사점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강남규 / 2015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 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통한 분석적 접근 ― / 조세법연구 21(1):217~274 dbpia 김재승 / 2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스티스 163:343~370 Crossref 박훈 / 2016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조세법연구 22(3):221~286 dbpia 이준봉 / 2014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조세법연구 20(2):357~414 dbpia 이창희 / 2015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 조세법연구 21(3):381~419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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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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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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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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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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