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단 집행행위부인: 주요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윤덕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주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3 - 116 (6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단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라는 문언과의 관계상 집행행위의 결과(실체법상 효과)를 의미하고, 집행행위 그 자체 내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후단의 부인대상이 ‘그 행위’인 이상, 채무자의 행위에서 부인의 원인을 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부인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법적 효과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다. 후단을 예외규정으로 파악하는 이상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안전과의 관계에서 후단의 적용범위를 명확 및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지급정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지급정지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는 바, ‘지급불능의 대외적 선언’이라는 표지가 불명확하다면 쉽사리 지급정지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후단의 적용 시 거래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배려가 필요한 점, 부인권은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비하여 거래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후단은 그 중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확장 및 유추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우연한 사정은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취하였느냐, 회생절차를 취하였느냐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적용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본래 위기부인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편파행위 중 일부를 형식적 위기시기와 결부되는 한도에서 정책적으로 부인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므로, 편파행위도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성은 편파의사를 부가적인 요건으로 하더라도 부인대상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고의부인에 관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향후 부인권 규정을 정비하면서 후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차선책으로, 후단을 존치한다면 행위주체 특정의 문제, 고의부인ㆍ위기부인 체계를 사해행위ㆍ편파행위로 정비하는 문제, 지급정지와 지급불능의 명확한 구분 문제, 보다 고차원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집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채권자와의 이익 균형의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해석론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latter part, 'the act' refers to the result (substantive law effect) of the execution in relation to the phrase 'when it is caused by the execution', and does not refer to the execution itself or the non-existent act of the debtor. As long as the avoidance is targeted to 'the act', the cause of action cannot be sought in the act of the debtor. The latter part clarifies that creditors can also be the actor, and the target is legal effect or profits acquired by the execution. Thus, 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al clause. As long as the latter is identified as an excep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and minimiz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relation to legal stability or safety of transaction. ① If a relaxed standard is applied to suspension of payments, there is a risk that a debtor's delay or refusal to perform will be recognized as such, and if the label of 'public declaration of insolvency' is unclear, it should not be easily recognized. ②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minimized in the light of the need for enhanced consideration of transaction safety; the fact that avoidance has a greater effect on transaction safety than the fraudulent action; the perspective that the latter is an exception, and therefore has its own limitations in terms of extension and analogy; and the fact that accidental circumstances are derived from the issue of whether the debtor has taken bankruptcy proceedings 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not whether the executive agency is involved or not. ③ Since the avoidance related to imminent insolvency was originally intended to disclaim as a matter of policy some of the preferential acts that cannot be subject to the avoidance rul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nected to the formal crisis period. The idea that preferences can also be subject to the avoidance related to fraudulent transfers is an excessive expansion of avoidance rights, even if the intent of preference is an additional requirement, and goes beyon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on the avoidance on intentional acts. I personally believe that it is appropriate to delete the latter paragraph when revising the clauses on avoidance. But as an alternative, if the latter paragraph is retain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ies on the issues of identifying the actor ; the adoption of classification between the fraudulent transfers and preferences;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suspension of payment and insolvency;at a higher level,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reditors who benefit from enforcement at their own expenses and efforts.

#집행행위 부인 #독일도산법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사해행위취소 #고의부인 #위기부인 #会社更生法 #民事再生 #詐害行為取消権 #執行行為 #執行行為の否認 #Strong-Arm Clause #Limitations on Avoiding Powers #편파변제 #사해행위 #Preferences #Fraudulent Transfers #INSO #Inkongruente Deckung #Kongruente Deckung #Zahlungsunfähigkeit #Unmittelbar nachteilige Rechtshandlungen #Vorsätzliche Benachteiligung #Unentgeltliche Leistung #Bargeschäft #Vorsatzanfechtung #Zwangsvollstreckung #Redressement #Liquidation Judiciair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덕주

소속기관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변호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