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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웅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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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주도로 시작된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주도로 자치관리 제도가 형성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자치적 조직화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환경적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제외하고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백미리 마을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공유자원의 자치관리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가 공유자원 사용자들의 자치조직에 의한 결과인지,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에 의한 결과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에 의하면 백미리 마을은 자치적 조직화에 의해서 공유자원관리 제도가 형성?정착된 것은 분명하지만,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자치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외적 권위체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자치조직의 권한이 외적 권위체에 도전받지 않도록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배제한 완전한 자치적 관리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한국의 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공유자원 자치관리 #자율관리어업 정책 #자치적 조직화 #Common-pool resources(CPRs) #Self-governing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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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 / 2006 / 06년 봄철 바지락 폐사 원인조사 결과 google schola 김도균 / 2010 /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3개의 어촌마을 비교연구 / 농촌사회 20(1):195~232 dbpia 김병호 / 2010 / 장흥군 연안역 자율관리어업의현황 및 과제 / 한국도서연구 22(1):1~27 google schola 김 인 / 2004 /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정책효과 평가 / 서울행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김종화 / 2008 /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농업과학연구 19:183~2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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