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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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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홍 (동아대학교) 서옥순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7 - 81 (15page)
DOI
http://dx.doi.org/10.20436/OEJ.19.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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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및 취업장려수당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이 구직자의 눈높이 미스매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였다. 구직자의 눈높이 미스매치 문제는 다른 취업취약계층에 비해 청년층에게 주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고용보조금은 청년층에게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평가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취업장려금 DB와 워크넷 DB를 연결하여 1-to-1 매칭과 PSM 매칭을 동시에 활용하여 집단간 유사성을 극대화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자에게 지급된 취업장려수당은 그간 구직자들이 입직하기 꺼렸던 빈 일자리, 소위 나쁜 일자리로의 입직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인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수요독점적인 노동시장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직자의 눈높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신규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빈 일자리사업의 취업장려수당은 특히 고학력자가 집중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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