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 대상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7. 2021카단201305 결정 -

김민선; 김제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신용보증기금)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2호(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73 - 19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결정은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도급인이 가진 독립적 은행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의 절차에서 취소한 사건이다. 이는 대법원이 임대차 관계 등에서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온 입장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혹은 완화된 부종성 측면에서 공사대금의 공제 후에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바로 가압류 대상인 보증금채권이 없다고 보는 논지 면에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청구권의 내용은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등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하자를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 지급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공사대금청구권과 공제관계로 보는 것이 간편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 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금 청구권 및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차임과의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왔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도급계약에서 소송상 공제 항변을 인정하여 온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결정에서는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상 채무라 할 수 있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공제로 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없다고 보았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완화된 부종성 내지 독립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가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비추어도,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도급인 내지는 수익자이므로,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 채권을 먼저 집행할 수는 없다. 즉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보증금채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행적격이 없다. 향후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계약으로서 완화된 부종성을 바탕으로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시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As for the target decision, the previous decision on attachment of independent bank deposit receivables held by the owner based on the contractor"s receivables for construction payment under the contract was canceled in the attachment objection procedure. This is a reasonable conclusion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recognizing mutual relationships(abatement) in leases, etc., but the part of judgment that there is no deposit claims subject to attachment, on the ground that the contractor has no right to claim damages after deduction of the construction payment, is somewhat to be misled in terms of abstractnes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r relieved subordination.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efects in the contract (like construction) is a right that is in a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claim for construction payment, performed mutuall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lieu of defects or damage due to defects is easily viewed as a mutual abatement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claim for construction payment in that only the payment of money is a problem. It has recognize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deposit and the hire. It is also necessary to refer to the fact that both the UK and the US have recognized the defense of abatement in litigation in construction contracts.
Furthermore, in the target decis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laim subject to attachment because the contractor"s claim for damages, which can be said to be a debt due to the main debt or original relationship, does not exist due to deduction. there is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the payment of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cannot be refused on the grounds of the principal debt or original relationship for the purpose of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which requires that the deposit be paid in advance before the principal debt is finalized through litigation, etc. However, since the person who allows the parties to receive the deposit ‘first’ is the owner or the beneficiary, it will be said that the principal debtor cannot execute the bond claim first due to the origin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receivables related to cause, such as the contractor"s receivables for construction payment, are not eligible for execution relative to the deposit receivabl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clearer judgment or judgment will be made on whether preservative measures such as attachment of deposit bonds are possible based on the eased subordination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contract.

#도급계약에서의 공제관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대상채권 적격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 내지는 완화된 부종성 #abatement in contract #right to be attached and to attach in attachment decision #Relived subordination in bank guarantee #independence in bank guarante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선

소속기관 신용보증기금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741

김제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4,13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외

편집부 고시계 2019 .02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이숙미 기업법연구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3539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