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 대상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7. 2021카단201305 결정 -

김민선;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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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신용보증기금)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2호(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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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도급인이 가진 독립적 은행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의 절차에서 취소한 사건이다. 이는 대법원이 임대차 관계 등에서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온 입장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혹은 완화된 부종성 측면에서 공사대금의 공제 후에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바로 가압류 대상인 보증금채권이 없다고 보는 논지 면에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청구권의 내용은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등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하자를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 지급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공사대금청구권과 공제관계로 보는 것이 간편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 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금 청구권 및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차임과의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왔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도급계약에서 소송상 공제 항변을 인정하여 온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결정에서는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상 채무라 할 수 있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공제로 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없다고 보았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완화된 부종성 내지 독립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가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비추어도,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도급인 내지는 수익자이므로,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 채권을 먼저 집행할 수는 없다. 즉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보증금채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행적격이 없다. 향후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계약으로서 완화된 부종성을 바탕으로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시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As for the target decision, the previous decision on attachment of independent bank deposit receivables held by the owner based on the contractor"s receivables for construction payment under the contract was canceled in the attachment objection procedure. This is a reasonable conclusion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recognizing mutual relationships(abatement) in leases, etc., but the part of judgment that there is no deposit claims subject to attachment, on the ground that the contractor has no right to claim damages after deduction of the construction payment, is somewhat to be misled in terms of abstractnes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r relieved subordination.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efects in the contract (like construction) is a right that is in a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claim for construction payment, performed mutuall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lieu of defects or damage due to defects is easily viewed as a mutual abatement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claim for construction payment in that only the payment of money is a problem. It has recognize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deposit and the hire. It is also necessary to refer to the fact that both the UK and the US have recognized the defense of abatement in litigation in construction contracts.
Furthermore, in the target decis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laim subject to attachment because the contractor"s claim for damages, which can be said to be a debt due to the main debt or original relationship, does not exist due to deduction. there is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the payment of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cannot be refused on the grounds of the principal debt or original relationship for the purpose of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which requires that the deposit be paid in advance before the principal debt is finalized through litigation, etc. However, since the person who allows the parties to receive the deposit ‘first’ is the owner or the beneficiary, it will be said that the principal debtor cannot execute the bond claim first due to the origin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receivables related to cause, such as the contractor"s receivables for construction payment, are not eligible for execution relative to the deposit receivabl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clearer judgment or judgment will be made on whether preservative measures such as attachment of deposit bonds are possible based on the eased subordination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contract.

#도급계약에서의 공제관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대상채권 적격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 내지는 완화된 부종성 #abatement in contract #right to be attached and to attach in attachment decision #Relived subordination in bank guarantee #independence in bank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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