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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평구 김소현 (교육부)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1卷 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9 - 226 (28page)
DOI
10.22553/keas.2023.4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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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교육대상 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요구를 분석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교사와 보호자의 인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행도와 중요도를 토대로 Borich 요구도 및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응용하여 각 집단별로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대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교사 집단에서 초·중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최우선 대안으로는, 초등은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중등은 ‘학교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교권)이해교육과 지원체제 확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처분’,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이 도출되었다. 보호자 집단에서는 초·중등 간 인식의 차이는 존재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우선 또는 차우선 대안이 모두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이에 초·중등 공통적으로 도출된 최우선 정책대안들을 안정적으로 실행해나가되, 차별적으로 도출된 최우선 정책대안들의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학교급에 적합하게 적극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교권 #정책요구 #요구도 분석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Teachers' authority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Policy demand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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