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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①
언론중재
2023 .03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경찰학연구
2019 .09
피의자 신상 공개와 재현의 정치
관훈저널
2021 .0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 기존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24 .04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지와 사회구조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8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2021 .01
피의자 신상 공개와 공익_‘성실했던 조주빈’ 표현까지… 피의자 성격·주변 반응 싣는 보도, 범죄자 변호에 악용될 우려
신문과방송
2020 .06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특별기고]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세계의 경험과 우리
언론중재
2024 .09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23 .02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22 .06
[확대: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 확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신문과방송
2023 .10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법연구
2019 .01
[신중: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국민 여론보다 헌법의 원칙을 우선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따라 제한적 허용 필요
신문과방송
2023 .1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4 .02
얼굴 공개 논란 불붙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 개정과 언론 보도
신문과방송
20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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