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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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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 재개와 관련한 주요 변수, 쟁점, 종전 모델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종결 방식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이후 전황의 변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의지와 유관국/중재국의 영향력이 평화협상 재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평화협상이 재개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당사국이 2022년 3월 말 제5차 이스탄불 평화협상의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다. 대체로 모스크바는 국경 처리와 우크라이나 중립화, 키이우와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의 독자 무장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쟁 종식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특정 모델의 반복 가능성보다는 일부 모델들의 조합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체로 △한반도 모델1에 따른 ‘초동조치’ △핀란드화 모델의 ‘중립화’ △이스라엘 모델의 ‘독자무장력 확보’ △한반도 모델2의 ‘미국과 러시아 각각의 완충지대 확보’의 특징이 적절하게 조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전쟁 당사국 간 대화·협상 재개의 가능성 확대에 주목하면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평화협상 #종전 모델 #한러관계 #War in Ukraine #Peace Negotiations #War of Attrition #Counteroffensive #Mediator

목차

국문 초록
Ⅰ. 문제제기
Ⅱ. 평화협상 재개의 주요 변수
Ⅲ. 평화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과 합의 모델
Ⅳ.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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