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들어가며Ⅱ. 통신데이터저장제도의 이해Ⅲ.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데이터저장지침의 검토Ⅳ. 독일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의 재도입Ⅴ. 마치며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9 .01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홍익법학
2020 .01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
2016 .05
유럽연합에서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대한 판단(2022.9.20.)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24 .08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2015 .11
EU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EU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간의 권한경합을 소재로 하여 -
공법연구
2020 .06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2 .06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
형사법연구
2022 .06
이른바 저장통신의 법적 의의와 통신비밀의 보호
입법과 정책
2020 .01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
성균관법학
2022 .09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6 .04
EU 다층적 규범구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심사 -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0 .10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6 .08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성질
형사법연구
2023 .03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유럽헌법연구
2015 .01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11
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
공법연구
2021 .10
범죄예방 목적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BVerfG 2023.2.16. 선고 1 BvR 1547/19, 1 BvR 2634/20 판결
형사정책연구
2025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