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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
Ⅲ. 통신정보보관 관련법률의 평가
Ⅳ. 향후의 전망
Ⅴ. 나오며 -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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