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국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연구 일본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7 - 35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국가의 국민 창출 과정은 외국인과 자국인을 구별짓는 경계선을 정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898년의 호적법, 이듬해의 국적법 제정을 통해 일본 국민의 창출과 국가 운용을 위한 인민의 통제 관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제정 이전 시기에도 외국인의 유입과 변경의 경계선 구축, 영토의 획득 속에서 일본인 신분의 취득 혹은 상실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 초기, 조약 미체결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을 행정관청에 등록시키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입적(入籍)으로 귀화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나 단순히 외국인 관리를 위한 명부 등록으로도 이해되었다. 이는 호적과 국적 개념의 혼용, 불일치가 나타난 것으로, 가라후토 주민에 대한 러시아와의 관할권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편 국적법 제정 이전의 외국인 귀화는 국제결혼이라는 형태로 허가되었는데, 이는 자유의지에 따른 귀화가 아닌 혼인에 따른 국적의 득실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국적법규’로 기능했다. 혼인에 의한 일본인 신분의 획득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귀화는 법적 미비를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다만 오가사와라 주민,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고용된 청국인, 청일전쟁 시기 일본에 협력한 청국인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귀화의 특별 허가가 이뤄졌다. 이는 당시 일본의 귀화 정책이 국민 창출이라는 일관된 목표 속에서 추진되기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적법 #호적 #귀화 #국제결혼 #청일전쟁 #Nationality law #Family Register #Naturalization #International Marriage #Sino-Japanese War(1894)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