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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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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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한 대법원 판례로는 5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위 5건의 판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 쟁점, 대법원의 입장, 판결의 의의와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판결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무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은 종전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인을 통한 증여의 범위를 해석론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중대명백설을 따른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판결인 신주식 취득 관련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및 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은 명의신탁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수탁자였던 구상증세법하의 법해석에 대한 것이다. 명의신탁으로 과세파악이 어려운 재산의 총량에 대한 제재의 관점에서는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부당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 유무 판단을 명의수탁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세 번째 판결인 정당한 세액과 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는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불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네 번째 판결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관련 자기증여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은 소위 일감몰아주기과세규정인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과 관련하여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이른바 ‘자기증여’에 따른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판례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의제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판결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은 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의 입장을 따랐다. 그러면서, 주식교환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구 상증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때 변동 전후의 ‘가액’에 대해서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처음 밝혔다.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적 예시규정 중 증여이익에 대해 준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re are five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inheritance and gift taxes for 2022. In this article, the above five precedents were divided into facts, issue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judgment in chronological order.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rch 11, 2022, on whether to invalidate the enforcement ordinance related to Article 41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affirm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2015Du45700 on April 20, 2017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19Du35695 on September 9, 2021. The above judgment is valid in that the scope of gifts through corporations is limited through interpret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right to follow the materiality and clarity test of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co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axation and additional tax on the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new stocks on September 15, 2022 is about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ax and gift tax law in which the gift tax payer was in principle a trustee at the time of title trust. The target judgment judged that the case in which the title truster acquired new shares as collateral and transferred them under the same person's name, but before the transfer was made, the case in which the loan was repaid with the sale price of the existing title trust shares was not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sanctions on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that is difficult to grasp by title trust, it must be judged as the subject judgm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subject judgment should be based on the name trustee to determine whether the additional tax is imposed based on the taxpayer. If the above logic is applied to the current tax increase law,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title truster who is liable for tax payment. Third, the Supreme Court's 2022Du33712 ruling on the scope of cancellation of disposition on May 26, 2022 reaffirms the previous precedent (Supreme Court March 28, 1997) that only the portion exceeding the legitimate tax amount should be canceled if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exists. It is reasonable in that there is no need to appeal again for parts that exceed the legitimate tax amount. Fourth,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November 10, 2022, 2020Du52214 is a precedent on whether to recognize self-gifts related to Article 45-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efore amended by Act No. 13557 on December 15, 2015). The above ruling i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donor and the recipient cannot be said to be the same, even thoug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beneficiary corporation are shareholders of a related corporation at the same time. Given that agenda regulation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taxpayers need to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above judgment is correct. Fin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December 29, 2022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gift profit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followed the previous preceden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rch 29, 2018) that gift taxes should be levied by applying Article 42 (1) 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In addition, the target judgment clarifi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9(2)5(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befor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621 on February 22, 2008),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gift property value of a company that becomes a full subsidiary due to stock exchange. This is still a meaningful ruling on the 'value' before and after the change under the current law, which newly established Article 42-2 when the tax increase law was revised on December 15, 2015, for the profits obtained by shareholders of a company that becomes a full subsidiary through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The above judgment is reasonable in that it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o gift profits among individual exemplary regulations rather than applying the general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of stocks immediately when calculating gift profits. Given that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s also importan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separately stipulate in detail in the relevant calculation regulations for the calculation of gift profit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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