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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6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9 - 155 (17page)
DOI
10.22659/KTRA.2024.49.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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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장결제방식이면서 해상운송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FCA 규칙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무역실무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무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sup>Ⓡ</sup> 2020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본선적재선하증권의 발행시점과 운송인의 선택에 관하여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FCA 규칙 적용시 매수인의 요청에 대한 운송인의 이행문제, 발행요청에 대한 운송인의 선택문제, 공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한 법률적 유효성 문제, 컨테이너화물 선적의 오용상의 문제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FCA 규칙의 통일된 내용의 마련, 신용장방식 이외의 결제방식의 사용,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운송인 및 자신의 운송마련, 선적항과 인접한 인도장소의 활용 및 컨테이너화물 오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들을 제시한다.
#FCA #복합운송 #본선적재선하증권 #운송인 #Carrier #Free Carrier #Multimodal Transport #On Board Bill of Lad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FCA 규칙의 주요 내용
Ⅲ. FCA 규칙 적용시 실무상의 문제점
V. FCA 규칙의 활용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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