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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3 - 2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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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임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시간･장소･규모)하에서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9. 1. 17.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현재 5개 부처에서 6개 법률을 근거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에 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식품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다만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이 이뤄지기 보다는, 특정 사업모델에 대해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으면 동종･유사업을 하는 나머지 기업들이 동일한 특례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원하는 식품업계 참여자들을 위하여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적극행정을 받은 과제들 중 식품과 관련된 과제들을 선별하고, 각 과제별로 사업 모델, 관련 규제, 특례 지정의 내용과 부가 조건의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안전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Food safety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sandbox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경위
Ⅲ. 식품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규제개선 사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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